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 관련규정

1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28조 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
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
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1. 29>

제55조(자료제출 등)

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2. 30>

제67조 (과태료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<개정 2005. 12. 30>

8의 2. 제 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2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3조의3 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

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· 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 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 운영
3. 접속기록의 위조,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4.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,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
5.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
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

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3.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

제5조 (개인정보의 암호화)

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.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웹서버에 SSL(Secure Socket Layer)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
2.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